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2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간 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지연, 지원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평가단을 통해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 과제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이요구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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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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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