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취급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융자사업의 자금 운용을 위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취급은행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게 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신청자격3. 선정절차 및 방법4. 융자 조건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은 융자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취급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은행을 취급은행으로 선정한다.
④전문기관은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전담하고 성과관리 등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