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의2조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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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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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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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