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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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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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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