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5조 (보조금 예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은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의 1:1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되,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 이상을 매칭 할 수 있다.

③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기간은 총 3년으로 하며, 연차별 15:35:50%의 비율로 예산을 배정한다. 단,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조정이 가능하며, 특정 연도에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차년도 예산을 미배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보조금 예산 편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