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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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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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