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괄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대상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말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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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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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