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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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결과의 지적사항을 실무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결과의 지적사항을 실무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에 심의를 부친 안건을 식별사항(Finding) 및 관찰사항(Observation)으로 의결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를 ‘수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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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해사안전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점검결과 질문서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점검결과 질문서 (질문번호 2000-000) 발견사항 / 관찰사항 | 발견사항 / 관찰사항 관서명: | 점검 기간: 부서명: | 점검 기간: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OB-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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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점검결과 답변서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점검결과 답변서 (질문번호 2000-000)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OB-00 답변사항 2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장 0 0 0 귀하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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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평가결과 보고서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평가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번호 2000-000) 발견사항 / 관찰사항 | 발견사항 / 관찰사항 관서명: | 점검 기간: 부서명: | 점검 기간: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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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시정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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