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7조 (운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관련 전자증명서 발급 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한 발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전자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급기관별 관리자를 2명 이상 지정ㆍ운영한다.

③발급기관 관리자는 부서이동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른 권한변경 발생 시 체계관리기관에 즉시 권한변경을 요청하고, 주관기관은 이를 확인 후 권한변경을 승인한다.

④각 군 및 기관의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서식 및 연계되는 정보가 변경되거나 발급대상 정보체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체계관리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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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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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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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