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6조 (게시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실행파일 등은 게시할 수 없다.

②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 관련 게시물은 체계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 증명서 관련 문의 게시물은 소관 발급기관 민원부서에서 처리한다.

③발급기관 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수시로 열람하고 체계관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헬프데스크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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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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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게시판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