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8조 (운영자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자는 시스템관리자, 발급기관 관리자로 구성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체계관리기관의 체계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하고, 발급기관 관리자는 기관(부대)별 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관리용 단말기(PC)에서만 운영자 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IP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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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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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운영자 구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