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1조 (휴대품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보관품 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브래지어에 한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5조제1항 및 별표 3의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신입 및 이입자의 휴대품 접수자는 물품의 외부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③신입자나 이입자 등의 보관품 중 특히 재질 및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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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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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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