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8조 (특별보관품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보관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등록부에 품명ㆍ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보관품 보관함(이중 캐비닛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특별보관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③특별보관품으로서 보관할 물품은 출소 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자격증 및 주요내용이 기록된 수첩 등 그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 이외의 특별보관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용자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소장은 연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치료비ㆍ벌금ㆍ합의금ㆍ변호사선임비용 등(이하 "치료비 등"이라 한다)을 본인이 지출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이하 "무연고 수용자 등"이라 한다)가 치료비 등의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특별보관품의 사용을 신청하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수용자 등이 통장 및 현금카드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무연고 수용자 등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해당은행 수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함), 신용카드나 타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알 수 없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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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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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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