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5조 (사건의 접수 및 수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제보 또는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②수사관은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이외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죄사건부 기재도 하여야 한다.

③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람 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과 상황 파악ㆍ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지방관서장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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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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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사건의 접수 및 수사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