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3조 (이 지침 외의 사무취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발견재산에 대한 조치제39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수수료제40조 · 위탁수수료 지급제41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해지제42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3조 · 이 지침 외의 사무취급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