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9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된 납입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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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독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