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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3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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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소멸 시효의 중단사유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납입고지2. 교부청구(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등)3. 채권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하"재산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제19조에 따라 발생된 채권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0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압류에 대한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압류조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국세강제징수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등기촉탁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재산수색조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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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시효기간별 채권관리제19조 · 채권관리사무 중 제외되는 사무제20조 · 국세강제징수의 근거법규제21조 · 국세강제징수채권 업무분장제22조 · 소멸시효

제23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처분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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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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