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조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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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발생을 고려하여 보증서 징구 등 상시 회수대책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전 사용료 선납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2. 재산관리관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보증보험증권 가입)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3.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 예방조치 활동을 강화한다.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약금 발생을 최소화한다.5.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계약대금, 준공대금, 기성금, 선납금, 급여 지급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과오지급금 발생 등을 예방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