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3조 (불납결손 처분대상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불납결손 결정ㆍ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불납결손 결정ㆍ 처리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별표 별지 15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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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불납결손 처분대상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