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0조 (재조사)

조사공무원은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처리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을 재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위법한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사종결 처리된 후 피요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5.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 종결 처리된 후 조사중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