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합병ㆍ인수, 법정관리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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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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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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