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31조 (세부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활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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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벌점 부과 절차 등제27조 · 벌점의 경감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제29조 · 처분의 송달제30조 ·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세부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