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이하 "안전보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지도ㆍ조언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식재산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노사 동수 (각 4명)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위원장)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3.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종사자 중 4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한다.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다.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
⑤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보건담당자3.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장 중 2명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
⑥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⑦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안전보건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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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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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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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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