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8조 (점검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2.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정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2.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6)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의 소관부서는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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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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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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