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지도ㆍ점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의 지도ㆍ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사업장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도ㆍ점검업무는 관련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ㆍ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10)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2.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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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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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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