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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