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1조 (행정심판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2. 공매 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공매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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