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7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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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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