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환경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환경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조정8.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9.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10.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1.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12.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13.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4.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15.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1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⑤제5항에 따라 각 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제2항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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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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