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기구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전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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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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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