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9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여부를 검토하고 제34조2의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9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행문에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8의2호 서식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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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 면책…
제3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의2 · 적극행정 면책 검토결과 통보서
■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검토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 기관명 | 부서명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 명 | | | | | 【제 목】 | 【제 목】 | 【제 목】 | 감사자 | 감사자 | □ 지적요지 ○ | □ 지적요지 ○ | □ 지적요지 ○ | □ 지적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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