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1조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가중처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상훈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 (삭제)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지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계 (삭제) 등 가중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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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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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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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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