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수요원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이 제25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와 채점, 감독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각 교육훈련과정 담당 공무원(이하 ‘교육과정 담당자’라 한다)은 원고료 지급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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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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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