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이 제25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와 채점, 감독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각 교육훈련과정 담당 공무원(이하 ‘교육과정 담당자’라 한다)은 원고료 지급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강의교재 검토서
[별지 3] 강의교재 검토서 강의교재 검토서 1. 과 정 명 : 2. 과 목 명(강사) : 3. 강의일시(시간) : 4. 교재 평가 내역 구 분 | 항목별 평가 내역 인용자료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였는지 여부(무단복제) | ※ 문제점이 있는 부분 및 사유 지적 (예 : p 00 ~ 00) 자료의 충실성 (교과목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개정 2024. 10. 2> 1. 강의수당 가. 일반지급 기준 구 분 | 구 분 | 대 상 | 지급 기준 | 강사료 | 강사료 구 분 | 구 분 | 대 상 | 지급 기준 | 내국인과정 | 외국인과정 내부 강사 | 일반Ⅰ | ㆍ4급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 | 1시간 | 14만원 | 25만원 내부 강사 | 일반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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