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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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원에서 개설한 교육훈련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에서 개설한 교육훈련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징수는 교육 시작 전 완료되어야 하고 추가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교육생이 교육시작 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한다.
④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 교육훈련을 취소하고 교육훈련비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비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퇴교조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환불액은 「기납부수강료×(교육취소 후 잔여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로 산정한다.3. 환불액 산정을 위한 교육 취소 시점은 환불을 요구하는 자가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한 때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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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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