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퇴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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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1.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4. 고의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때5. 연수원 교육훈련 지침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6. 태도평가표의 퇴교 기준에 해당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1.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4. 고의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때5. 연수원 교육훈련 지침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6. <별표2> 태도평가표의 퇴교 기준에 해당될 때

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