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②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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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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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