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3조 (계약심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취소 등 주요사항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3.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4.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5. 그 밖에 우수제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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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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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