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6조 (품명 최신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명과 관련된 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은 상품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담당관이 긴급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1. 품명의 수정ㆍ추가ㆍ삭제2. 품명 해설의 수정3. 개별속성의 수정ㆍ추가ㆍ삭제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명을 삭제하더라도 진행 중인 입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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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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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