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항만오염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내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항만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항만 안에서 무연탄, 고령토 등 산물(개별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을 하역하거나 야적 또는 수송할 경우에는 산물의 비산(날아서 흩어짐)방지를 위한 시트덮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인 하역업체는 선박과 안벽 간에 충분한 크기의 복포(<img id="160056313"></img>)를 거치하는 등 화물의 해면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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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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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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