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ㆍ위치ㆍ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명칭별 위치는 별표 4, 별표 6과 같다.
③선박 및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화물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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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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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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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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