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2조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의 난이도, 조사대상처까지의 이동시간 또는 이동거리 및 현장조사 이외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후, 사무소간, 담당자간 업무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지방청 및 사무소 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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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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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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