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의2조 (현장조사 담당자 권리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조사 시 자연ㆍ사회 재난, 응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등(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현장조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현장조사 담당자는 재난 등 유형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조사업무 수행 시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며,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담당자의 조사 중단 등 조치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25.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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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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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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