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의2조 (패소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소포기 등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수행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하여 처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처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