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3조 (서류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회장은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