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4조 (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3] 무기체계 구매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표준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하위분류(Level4 이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평가, 제안요청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선정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배점은 총배점(100점)의 4%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또는 배점을 조정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Level 3) 이상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또는 하위분류(Level4 이하) 평가항목의 배점 결정 지원을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4항의 배점 조정 또는 결정 지원을 의뢰 받은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 결정 지원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배점(안)을 작성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 결정은 입찰공고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은 비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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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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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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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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