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1조 (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안서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평가위원 대표 3인 중 1인은 내부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2인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2.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가 2개일 경우, 외부위원 1인을 추가한다.3.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팀장 또는 평가위원 대표(분과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4.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제안서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5. 사업담당자(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등을 수행하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여부(제안서 내용 수정ㆍ보완은 제외)2. 제19조 제3항의 제척 및 회피사유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제외 결정3.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가.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결과와 제안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20%범위 이내에서 감점 여부 결정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 점수 및 가ㆍ감점 평가 점수에 대한 적정성 확인다. 제25조 제4항의 순위ㆍ성향ㆍ편차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편차 평균±표준편차×1.645)를 벗어난 평가점수의 제외여부 결정4. 구매사업일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가. 분과별 자체 협의에서 평가 관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5.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6.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미충족 결정 및 기타 평가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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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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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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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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