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4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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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제11조 연구개발사업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제12조 구매사업 대상장비 선정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제14조 평가결과 설명 등 제15조 평가결과 검증 제16조 평가관련 기록물 관리 제17조 제안서 보상기준 제18조 제안서평가팀 구성 제18의2조 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제19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제안서평가팀 운영 제21조 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제22조 평가수당 지급 제23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24조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제25조 제안서평가 방법 제25의2조 기술능력 평가 제25의3조 비용평가 제25의4조 가ㆍ감점 평가 제26조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제27조 제안서 설명회 제28조 협상팀 구성 제29조 협상목록 작성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0조 협상절차 제31조 협상내용과 방법 제32조 협상결과 통보

제33조 ~ 제9의2조 (24개)

제33조 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 제33의2조 현장확인 제34조 제안서평가 방법 제35조 대상장비 선정 제36조 시험평가 제37조 협상팀 구성 제38조 협상계획 수립 제39조 협상내용과 방법 제4조 정의 제40조 가계약 체결의뢰 제41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제42조 기종결정 제43조 종합평가 기종결정 대상 제44조 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45조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제46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제47조 기종결정 제48조 재검토기한 제5조 업체선정 제6조 입찰공고 제7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8조 제안서 등의 접수 제9조 제안서평가 제9의2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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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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