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2조 (기종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사업경위3. 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가. 필수조건 충족여부나. 선택조건 충족여부4. 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가. 획득비용나. 운영유지비용다. 폐기비용 등5. 가계약 내용 요약6. 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7. 과거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8. 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9. 다음 각 목의 부록가. 가계약서나. 국내ㆍ국외 조달구매품목다. 시설ㆍ통신공사 계획라. 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마. 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제안업체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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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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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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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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