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3조 (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서장은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 및 운영 전반을 점검ㆍ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②지도방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1. 파출소등의 복무관리 이행 여부 및 근무 실태2. 해양경찰 주요정책 등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3. 현장 업무의 모범사례 및 우수 공적 발굴ㆍ확산4. 파출소등의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등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 · 지도방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