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자금소요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상 사업(자금) 소요신청서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진회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방진회는 접수한 자금 소요신청서를 종합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③대상 사업(자금) 소요신청은 추천 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소요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2항제1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독립된 연구소(부서),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제6조제4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군수품 매출 비중에는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 등을 납품한 실적을 포함한다.
⑦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의 당해 연도 선금 신청 여부 및 금액(예정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